폐업Q&A장기요양기관 폐업·양도,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
씨인스원 운영팀 · 2026-06-27 08:33 · 조회 78 · ♥ 0
사정상 문을 닫거나 넘겨야 할 때, 가장 중요한 건 '이용 어르신과 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'입니다.
▶ 핵심 순서
1. 이용자 인계 —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, 다른 기관으로 연계.
2. 종사자 정리 — 퇴직 절차, 4대보험 상실신고, 임금·퇴직금 정산.
3. 행정 신고 — 관할 지자체에 폐업(또는 지위승계) 신고, 공단 청구 마무리.
4. 기록 보존 — 급여제공·회계 기록은 정해진 기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. 폐업해도 폐기 금지.
▶ 양도(승계)라면
- 인수자와 이용자·직원·서류 인계 범위를 명확히 계약서로.
급하게 처리하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구체적 상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경험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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