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운영이슈] 센터장(원장) 상근의무 위반 — 환수·업무정지까지, 지금 점검하세요

최근 감사원·지자체 감사에서 센터장(원장)의 '상근의무 위반'이 대거 적발되고 있습니다. 서울시 감사에서만 289명이 적발돼 약 121억 원 환수가 문제 됐고, 재가·주야간보호·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전반으로 점검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. "예전엔 다들 그랬다"는 관행이 이제는 환수·처분의 근거가 됩니다. ■ 상근이란? - 해당 기관 상시 근무. 통상 주5일·1일 8시간, 월 최소 160시간 이상이 원칙 - 시설장은 다른 기관·업체 겸직 불가 - 근무시간 중 잦은 외근·타업무는 증빙 없으면 상근 불인정 가능 ■ 위반 시 4대 불이익 1) 급여비용 환수(가산금 포함) — 기관 존폐로 직결 2) 업무정지 — 그 기간 급여청구 불가 3) 행정처분 — 지정취소·과징금 등 4) 형사처벌 — 거짓·부정한 방법이면 사기 등 형사책임 ■ 상근 인정 vs 불인정 - 인정될 수 있음: 기관 업무목적 관공서 방문, 대상자 초기상담·가정방문(업무일지·증빙 O), 기관 대표 교육·회의 → 기록 남기면 인정 - 불인정: 근무시간에 상시 다른 직장, 개인사업 병행, 무단·장시간 부재, 이름만 걸어둔 명의(名義) 시설장 ※ 핵심은 "외근을 했느냐"가 아니라 "기관 업무였음을 기록으로 증명하느냐"입니다. ■ 야간 알바·부업, 가능할까? (조건부 3원칙) 1) 월 160시간 상근이 조금도 침해되지 않을 것 2) 겸직이 아닐 것(동종 요양·복지기관 겸직 불가, 별개 시간대·비경쟁 업무) 3) 관할 시군구에 사전 서면 확인 후 진행 ※ 지역·담당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. 구두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. ■ 평소 갖춰둘 상근 입증자료 6가지 ① 출근부·근무일지(매일) ② 4대보험 가입내역(본인 명의) ③ 급여 이체내역 ④ 출퇴근 기록(지문·카드·앱) ⑤ 업무 산출물(공문·계획서에 시설장 서명) ⑥ 외근 증빙(방문일지·사진·접수증) → 한 폴더에 상시 보관하면 감사·소명 요구에 하루 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 ■ 문제 발생 시 3단계 대응 1단계(즉시): 사실관계·근거자료부터 정리 (성급한 소명서·진술은 금물) 2단계(소명): 관할에 서면 소명 + 상근 입증 6종 첨부 3단계(불복): 부당하면 행정심판·행정소송 (처분서 수령 후 통상 90일 내), 노무사·변호사 상담 ■ 결론 명의 시설장·형식적 등록은 이제 표적입니다. 답은 하나 — '실제 상근 + 기록'. 오늘 점검: □출근부 매일작성 □4대보험·급여 본인명의 □겸직·부업 관할 서면확인 □외근 증빙습관 □상근 입증 6종 폴더 보관 첨부의 A4 2장 요약본을 인쇄해 사무실에 비치해 두시면 유용합니다. ※ 본 글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 및 전문가(노무사·변호사) 확인이 필요합니다.